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 7월부터 줄어든다..'시공 후 성능 확인 제도' 도입

TP라이프 승인 2020.06.12 13:45 의견 0

오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는 '사후 확인제도'가 적용된다. (자료=코엔뉴스)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가 오는 2022년 7월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뤄졌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한다. 다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2020년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해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을 대폭 제고한다.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한다. 또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사후 확인제도를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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