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아이들 법으로 보호한다..'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명문화 추진

TP라이프 승인 2020.06.14 10:49 의견 0
오는 12일 법무부가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료=YTN캡처)

최근 아동 학대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징계권'은 훈육을 넘어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리는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개별조항도 넣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친권자의 권리·의무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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